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보기 어렵고,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등록된 사단도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원고를 개인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위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