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유상감자로 주주에게 배분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경영권 확보 대가를 사업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비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회사가 대신 낸 주주 비용은 법인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어서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경영권 확보 대가라는 명목만으로는 손금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가 부담할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