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보아, 그 시점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쟁점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시행령 제60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는데, 완료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준공에 해당하는 사용승인일을 그 완료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가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보다 앞서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