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선고 2015. 4.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 선고일
- 2015. 4. 24.
쟁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장부 부실에 따른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전제로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추계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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