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방법 합리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정당세액 산출 가능하면 초과분만 취소(파기환송)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비율 99.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