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