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대전고등법원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 이 사건 각 처분에 모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이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한 절차에 위법이 없고, 이에 근거해 영세율 적용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예고 없는 세무조사로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나 그에 따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