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대전고등법원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 이 사건 각 처분에 모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이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한 절차에 위법이 없고, 이에 근거해 영세율 적용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예고 없는 세무조사로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나 그에 따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