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선고 2015. 9.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 선고일
- 2015. 9. 16.
- 소관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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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작성·이용한 재무제표를 이제 와서 분식회계여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근거로 증자 이익의 증여를 부인하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선 조세심판원 심판(조심-2014-구-1546)에 이은 과세처분이 유지되었다.
【제목】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하급심】
조심-2014-구-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