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아울러 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원칙을 확인하였다.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빠뜨린 세금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사안이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