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43018, 선고 2015. 8.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3018
- 선고일
- 2015. 8. 27.
【제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5. 5. 28.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시기 경과 후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심리불속행)
판례선고 2017. 12. 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8. 9. 2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판례선고 2017. 11. 2.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
판례선고 2017. 6. 2.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