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병역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병역을 말한다. 공제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서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계좌 부담금 등을 제외한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