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

물류법인이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뜻한다. ‍​​‌​‌​​​‌​‌​​​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 물류회사 합병 결손금 승계의 기준 금액을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결손금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특례 적용 대상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승계결손금 산정 방식에 따라 확정된다. ‍‌​‌‌‌‌‌‌‌​​​‌본 조항은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