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은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말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세금 특례를 검토할 때는 이 두 요건의 동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 분할 범위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고, 종전 제1호는 2014년 12월 30일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