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시행령 제133조의2는 해저 광물 개발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관할 기관을 정한 규정으로, 구체적 신청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면제 대상은 국세·관세·지방세에 걸쳐 있어 각각 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반드시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확인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