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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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53조 규정이다. 그 대상은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과 ②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으로 한정된다. 즉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이 위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본 조항은 2000년부터 2025.12.30.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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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