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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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 재산의 사후관리 조사 기준이다. 시행령은 조사기준일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로 정하고, 대상 주요재산을 금융재산·서화·골동품·기타 유형재산 및 무체재산권으로 규정한다. 사후관리 조사는 해당 재산가액이 경제상황 변동 등에 비추어 정상적 증가규모를 현저히 초과하고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시하며, 이때 증가분의 자금출처 입증에는 증여추정 배제(제34조제1항)의 자금출처 입증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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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제78조(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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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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