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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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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며, 법 제67조제2항의 증명서류로 ①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③채무사실 입증서류, ④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⑤각종 공제 관련 법령상 제출서류 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상속세 신고 시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1.2, 2012.2.2,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③ 삭제 <2010.11.2>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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