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의 위임을 받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 등)에 유증한 재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금양임야(9,900㎡ 이내)·묘토 농지(1,980㎡ 이내)·족보와 제구,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 등에 유증한 재산,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한다. 다만 금양임야·묘토는 합계 2억원, 족보·제구는 1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23.2.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