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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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령이다. 제1조는 시행령 전체의 입법 목적을 선언하는 조문으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이나 세액 계산·공제 규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밝힌다. 소득세법 시행령 목적을 확인하려는 경우, 본문의 '이 영'은 소득세법 시행령 자신을 가리키며 별도의 세율이나 기한을 담고 있지 않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