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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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령이다. ‍​​‌​‌​​​‌​‌​​​제1조는 시행령 전체의 입법 목적을 선언하는 조문으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이나 세액 계산·공제 규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밝힌다. ‍​​‌‌‌​‌​​‌​‌‌‍‌‌​​‌‌‌‌​‌‌‌​소득세법 시행령 목적을 확인하려는 경우, 본문의 '이 영'은 소득세법 시행령 자신을 가리키며 별도의 세율이나 기한을 담고 있지 않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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