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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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시행령의 존립 근거와 규율 범위를 선언한다. 시행령은 모법인 「소득세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법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실체적 과세요건을 직접 규정하기보다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법 시행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총칙적 성격의 조항으로, 시행령 전체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