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로 한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는 이 임대보증금을 가리킨다. ‍​​‌​​​​​‌​​‌‌같은 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증명되어야 공제된다. ‍​‌‌‌‌‌​‌‌‌​‌‌따라서 보증금 있는 집 증여 세금을 계산할 때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과세가액에서 빼지만, 그 밖의 채무는 법정 증명서류를 갖춰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