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6호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그 대상을 위 두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유족연금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지급 근거 법률이 이 두 법률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