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무 중인 병'이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병장 이하 현역병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도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의 구체적 범위를 이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것으로, 현역병이나 의무경찰의 군인 월급 세금이 소득세로 부과되지 않는 근거가 된다. ‍​‌‌​‌‌​‌‌​‌​​해당 범위는 2015년·2016년 개정으로 정비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