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의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조합원 자신의 종전 자산을 환지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은 이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 분양분 공급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