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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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받은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추징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지정해제·입주허가취소·폐업(제1~3호) 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6호 사유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 관세액 계산에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하며, 종전 제2·3항과 제1항제2호는 2016.2.5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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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2.5>

③ 삭제 <2016.2.5>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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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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