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차익과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비과세할 때, 그 대상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이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의 위임을 받아 비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은 이 영 제12조제1항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비과세 배당소득은 제12조제4항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벤처캐피탈이 소부장 기업 주식을 팔아 남은 차익의 세금을 판단할 때 대상 기업 요건과 차익 산정 기준을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