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동일 종목을 여러 방법으로 취득해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양도하면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중 기업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또한 제13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금 관리·운용 또는 공제사업 영위 법인)과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벤처투자촉진법 제63조의2 해당자)의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23.12.1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