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 법 제127조의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지원 배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서 차감할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 상당액'과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한다. 제1항은 이자비용 상당액을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한다. 제2항은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에서 실제 융자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을 뺀 금액(음수이면 영으로 봄)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투자에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주지 않으려는 취지의 계산 규정이다.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8" alt="img22000278"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img>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