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추징권자에게 통보하고, 추징을 집행한 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징사유의 하나인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하며, 세무서장이 폐업일을 확인하면 관할 세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주 투자 세금 감면을 받은 뒤 폐업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의 기관 간 통보 절차와 폐업 시점 판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①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