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①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사실이 없고, ②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사실이 없으며, ③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허위기재 등 자료상 행위가 없고, ④직전 3개 과세기간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 소득금액의 10% 미만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만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삭제 <2024.2.29>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