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는 법 제107조제8항의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이와 유사한 조세 자체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규정한다. ‍​​‌​‌​​​‌‌​​​​이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환급 특례를 상대국의 대우에 맞추어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 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상대국이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환급을 해 주거나 애초에 그 나라에 부가가치세류 조세가 없을 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