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거나, 직무가 종료·직위를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면세받은 차량 등을 양도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제1항 단서가 '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 따라, 이 시행령 제112조의5가 그 사유를 위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한 것이다. ‍​​‌​‌‌‌​​​​​​대상 외교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다. ‍​‌‌​​​‌​‌‌‌‌‌외교관 면세차 처분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이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