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경감된 부가가치세 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경감세액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추징한 뒤 미지급 사실과 지급절차를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고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운수종사자 정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적용 이자율은 같은 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택시기사 경감세액 미지급 처리 절차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를 지급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제6항 2025.2.28 신설).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6.2.27>
④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1>
⑥ 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8조 본문 또는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