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는 같은 법 제105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항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세나 의료기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이 시행령이 정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진다. ‍​‌​‌​‌‌‌​​‌​​제2항의 보조기기·의료기기 범위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