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인지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상위 법률이 인지세를 면제받는 금융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이 그 범위를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으로 확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은행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이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해당 조항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