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창업기업등의 조세추징 시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제1항의 조세추징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창업기업등의 폐업일·폐쇄일을 확인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특구에 창업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지 가르는 기준일이 부가세 신고 폐업일에 연동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3.6.28,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