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제도다. ‍​​‌​‌​​​‌‌​‌​​이 조문(제100조의27)은 제도의 목적과 적용 근거를 밝히는 총칙 성격의 규정으로, 자녀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산정 방법·환급 절차는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즉 본조는 자녀장려금을 결정하고 환급한다는 두 가지 처리 방식을 명시하며, 지원 목적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가 받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세부 요건은 이어지는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