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이 제한된 어업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어업자등이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과 어선원이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어선·어구 개조비 및 출어비 명목의 어업보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과세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중립화한다. 즉 보조금 수령분을 비과세하는 대신 그에 대응하는 비용·상각도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