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며, 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은 연간 계산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분을 차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비거주자 제외) 모두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결정 절차·기한과 최소지급액·반기신청 정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신청·기한후신고·상속인·직권신청 등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저소득자 근로 장려·소득지원 위해 근로장려세제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재산 2.4억 미만 등 요건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근로·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자녀·18세미만·소득100만원·생계동거)과 판정시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