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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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협정에 따라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외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며, 원조단체는 협정에 따라 등록되고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국산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제 범위는 국산승용자동차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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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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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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