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금사업자·스크랩등사업자·관광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6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징수(예정부과)하거나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만 각각 징수·신고납부한다. 이는 매입자가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미리 국고에 넣는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므로, 금 거래 부가세 예정신고 단계에서 그만큼을 차감해 이중 징수를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4.12.31>
②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4.12.31>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