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물품의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와 주세를 면제한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이러한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면제절차 및 물품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입국장 면세점 관련 규정은 2020.12.29 개정·신설되었다.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0.12.29>
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0.12.29>
③ 사업자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