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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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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를 양도할 때의 세율 적용이다.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 2년 이상 해당 사업용으로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이주자가, 분양가격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3호)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2년 이상 거주 확인서류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 분양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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