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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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자로, 해당 사업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이 산업단지 이주 택지 양도세 특례를 받으려면 이주택지를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은 2012년까지 양도분에 적용된 당시 한시 규정이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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