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주주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제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합병하여 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분여한 주주에게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를 적용하지 않고 분여받은 주주의 해당 이익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공기업 합병에 따른 주주 과세를 조정하며,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산된 두 공사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또는 불산입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한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식등을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조에 따라 해산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한다. <신설 2010.5.14, 2020.6.9>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