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나(법 제10조제8항 본문), 시행령 제21조의2는 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해 공급의제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①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②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어 지위 이전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형식적 위탁자 변경에 불과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