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

쟁점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별장(지방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와 적용기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농어촌주택이 별장에서 제외되려면 ①건물 연면적 150㎡ 이내이고 부속토지 면적 660㎡ 이내일 것, ②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③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위 면적·가액·소재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만 별장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