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조정반)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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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은 법 제60조제9항의 '조정반'을 정의한다. 조정반은 대표자를 선임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말하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될 수 있다. 조정반의 신청·지정·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자격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의3(조정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