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영세율 대상)에 부수하여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2조다. 제1항은 타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선박·항공기 내 승객 공급, 자기 승객 전용 버스·호텔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항공사업법상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외국항행용역 범위에 포함한다(2026.2.27 개정). 따라서 이들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 2026.2.27>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