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58조의3 및 제95조의3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받을 때, 일정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본 시행령 조항은 그 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임원해임권고·과징금 부과·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건의·감사제한·임원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가 이에 해당한다. 즉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형사 제재를 받은 경우라야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