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의 해양오염방제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제97조제1항제3호 가·나목 및 제2호나목·제6호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부동산은 재산세 25%를 각각 경감하며,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은 취득세·재산세를 각 25% 경감한다.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해당 사업 직접 사용 및 비수익사업 요건 충족이 전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0.31, 2020.1.15, 2023.3.14,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