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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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상거래로 일정 가액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취득가액·주택수 구간에 따라 경감한다. 2013년 상반기 취득분은 9억원 이하 75%, 9억~12억원 이하 및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50%, 12억원 초과 25%를 경감하고, 하반기 취득분은 9억원 이하 50%를 경감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상반기 9억 이하분은 그 3분의 1)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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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개정 2021.12.28>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28>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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