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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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예술의전당·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진흥기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는 이들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한다.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감면의 핵심 판단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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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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